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9도1051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업무방해][공2022하,2338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2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16도11744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(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:주거침입)·재물손괴][공2022하,1395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20년
3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5도1927 판결
[업무방해·퇴거불응]〈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·시위를 하고,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〉[공2020하,2044] 업무방해 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4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7도247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〈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〉[공2020하,1748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18년
2017년
6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3도7896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〈임금 미지급 등 사건〉[공2017하,1681]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
7. 대전고등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나5907 판결
[임금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4년
2013년
10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다4629 판결
[임금][공2014상,289]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2년
2011년
12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도11030 판결
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피고인10,16,17,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특수공무집행방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퇴거불응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[피고인16,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]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체포)·특수체포치상·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[피고인6,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]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2011상,532]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0. 선고 2010나70676 판결
[임금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9. 선고 2010노733,1858(병합) 판결
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피고인10,16,18,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특수공무집행방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퇴거불응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{피고인16,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}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체포)·특수체포치상·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{피고인6,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}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미간행]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8년
16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 2007년
18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7도5204 판결
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공2008상,187]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
21. 대법원 2007. 5. 11. 선고 2006도9478 판결
[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][미간행]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6년
22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2도5577 판결
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23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2도3450 판결
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06.6.15.(252),1106]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5년
|
|
로그인 |